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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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의식 1 권영규 1 이상우 1 하태흥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017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6구합54910 판결
 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해당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4구합6754 판결
 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9 선고 2014누60087 판결
 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15.02.26 선고 2014두14211 판결
  (심리불속행)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4.10.16 선고 2012누38468 판결
 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4.07.12 선고 2012두18615 판결
 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472 판결
 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관한법률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6 선고 2007누27044 판결
 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관한법률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
13. 대전지방법원 2007.10.02 선고 2007구합2885 판결
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97귀속)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